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심한 주 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