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총 3억 4,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마지막 줄의 ‘346,476,800 원’ 을 ‘346,273,400 원 ’으로, 그 위에 줄의 ‘ 총 79회에 걸쳐 ’를 ‘ 총 74 명의’ 로 각 고치고, 범죄 사 실란 끝에서 2 행의 ‘ 각주 1)’ 을 삭제하며,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23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