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6. 22. 서울 은평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6. 2. 2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58㎡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8.33㎡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 3층 전체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관리처분계획의 고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