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1. 피고인은 2016. 9. 8. 16:00 경 위 B 오피스텔 509호 ‘C’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 받고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19:00 경 위 B 오피스텔 509호 ‘C’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 받고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