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3. 여름경부터 2015. 1. 19.경까지 자신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농지인 전북 완주군 B 전 733㎡에 쇄석을 포설하고 주차장을 설치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토지구역 및 면적 관련, 완주군청 직원 C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이 사건 농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