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2009. 8.경부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용불량자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뇌출혈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치료와 동생의 대학 학비를 부담하는 등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온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죄를 비롯한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7.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3. 6. 1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및 알코올치료 수강명령 각 4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60%, 0.157%로 상당히 높았으며, 1차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지 불과 10일 만에 다시 2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