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동포로서 2016. 12. 23.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비자 유효기간 만료일 2019. 12. 21.)하여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0. 5. 14:30경 경남 함안군 D 소재 C 사업장에서 레일로 고정된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재류 철판, 에이치빔 등 용접할 제품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혼자서 하던 중, 철재를 받치고 있던 받침대가 밀리면서 철판이 발등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설상골 골절 및 탈구, 우측 주상골 골절 및 탈구, 우측 제4, 5 중족골 골절, 우측 족부 단지신근 파열, 우측 족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크레인으로 중량물인 철재류를 다루는 위험한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는 경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각 작업유형(적재물의 크기, 형상 등에 따라 하카 또는 클램프 사용)별로 구분되는 사용매뉴얼을 구비하며, 2인 또는 수인이 한 조가 되어 작업대상인 철재류의 무게 중심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사고 위험이 높은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안전장비를 갖추거나 작업의 안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