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금형 등을 제조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반도체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초경 주식회사 루멘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엘이디(LED)제품을 찍어내는 금형인 탑 캐비티 블록(Top Cavity Block, 이하 ‘블록’이라고 한다) 및 탑 코어 인서트(Top Core Insert, 이하 ‘코어’라고 한다)의 제작을 도급받았고(이하 블록과 코어를 합하여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 2015. 1.경 원고에게 그 제작을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7. 31.까지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후공정 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서호에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105,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85,58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9,8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금형에 불량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납품이 지연되었다.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금형의 불량 및 납품의 지연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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