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과 보증금액 3,681만 원, 보증기한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2001. 1. 4.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진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원고는 2006. 3. 31. B을 대위하여 진안농업협동조합에 대출원리금 40,037,121원(= 원금 3,681만 원 이자 3,227,1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피고는 1998. 7. 24.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7.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B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있는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배우자인 C은 1998년경 B에게 수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이자 월 18%로 정하여 대여하던 중 1998. 7. 24.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C은 B으로부터 매년 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원금 4,000만 원 중 96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C의 건강이 악화되어 2017. 12. 29. 54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몇년 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