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12. 1. 21:52경 홍천군 서면 반곡리에 있는 국지도75선 확포장공사현장 함바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베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