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14년 경 1회의 폭력 관련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 치안 센터 등에 대한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