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안마시술소에 전화를 걸어 성매매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97회에 걸쳐 합계 2,18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