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동력요트인 D(선박번호 E, 톤수 9.16톤, 승선정원 12인, 이하 ‘피해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요트 대여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동력요트인 F(톤수 13톤, 승선원 2명, 이하 ‘가해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위 요트의 운항자이다.

다. 피고 B은 2015. 2. 14. 06:30경 가해선박을 운항하던 중,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1번 계류장에 정박 중인 피해선박과 접촉하여 이를 파손시키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생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가해선박의 소유자로서, 피고 B은 가해선박의 운항자로서 연대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선박의 수리비는 2,674,64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해선박의 수리비 2,674,6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를 초과하는 6,858,522원의 수리비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견적서)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선박에 대한 수리비가 6,858,522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렌트비 상당의 손해 원고는 피해선박의 수리기간 10일 동안 영업을 하기 위한 요트렌트비로 1,500만 원이 소요됨을 전제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