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6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12. 8. 25. 00:4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공항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822번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