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심 공시 송달 결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공소장 기재 주소인 ‘ 인천 계양구 L, 201호’ 및 주민등록 상 주소인 ‘ 고양 시 덕양구 M’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의 송달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 하여 본 후 공시 송달의 결정을 하였다.
다.
그런 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214 쪽 )에는 피고인의 직업이 ‘N 대표’ 로, 직장전화번호는 ‘O ’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공시 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N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을 하여 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