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피고인은 2016. 1. 5. 19:03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28 세, 남) 가 관리하는 D 빌딩 2 층에서 담배를 피운 후 불이 붙어 있는 꽁초를 꺼져 있는 것으로 알고 계단 앞에 쌓여 있던 종이 박스더미에 버려 이로 인해 박스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출입문과 벽면 등이 일부 그을리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