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6. 2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서면 롯데캐슬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31세)에게 ‘차를 왜 여기 세워 놓은 것이냐’며 항의를 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때려 보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