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병력동원훈령에 불참한 사실이 인정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