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의 청구 중 소장 부본 송달일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위약금 및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어서 채무자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은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