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1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2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방파제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이유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위 전력도 비교적 최근의 것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도 길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