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2. 06: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라인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까지 왕복으로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