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1.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장 174cm, 체중 51kg 체질 량 (BMI) 지수 16.8로 신체등급 3 급을 판정 받았으나, 정신과 질환으로 7 급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후 2015. 3. 13. 재검 일 병역 판정 검사에서 정신과 질환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체등급 3 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인터넷 검색 및 병무 민원 상담소와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신체등급 4 급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체질 량 (BMI) 지수가 16 미만에서 17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검사 한 달 전인 2015. 10. 경부터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05동 14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일부러 굶거나 변비약인 마 그 밀을 과다 복용하여 설사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2015. 3. 19. 경 56kg 이었던 체중을 5kg 이상 감량하여, 2015. 11. 24.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장 172.7cm, 체중 50.4kg, BMI 지수 16.8로 신체등급 4 급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음으로써,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국민 신문고 제보 내용, 병적 조회 출력물, 병역 판정 검사결과 출력물, 내사보고( 피의자 민원상담 녹취 기록 검토 결과), 수사보고( 병역처분변경원 확인), 병역 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 수사보고( 신 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체중 관련 자료 수집 보고), 피의자 헌혈 정보에 대한 회신, 체중 감량 의약품( 마 그 밀) 정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