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