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1997. 4.경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자동차소유명의를 등록한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에게 지입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화물자동차 지입계약인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하고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계약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ㆍ수탁계약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 및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3. 1. 소외 B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피고의 무형자산인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제외하고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이 사건 자동차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차량의 등록번호나 그 번호판은 시ㆍ도지사가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자동차관리를 위하여 부여하고, 그 차량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자동차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