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원고들의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로부터 위 건물의 인도를 받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에 관한 이행지체에 빠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현재까지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