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순찰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일반 교통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