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사회봉사를 통하여 벌금형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는 점, 약식명령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 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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