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C」이라는 상호로 덤프트럭,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피고인이 수집ㆍ운반하여 보관하고 있던 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건설폐기물 약 204.8톤을 인근 약57평 면적의 임야에 무단 매립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사의뢰서(증 제5 내지 8호증, 붙임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