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왼쪽(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단, 조 수석에 에어백이 설치된 경우에는 센터 페시 아 내에 장비본체 설치 - IC 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는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 설치된 카드단말기는 선불결제와 후불결제 카 드를 모두 사용 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 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54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 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1차:20일 2차:40일 3차:60일 * 마그네틱 카드(MS 카드) :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신용카드 유효성 검증값 등의 신용카드 정보가 마그네틱 선(Magnetic Stripe)에 존재하는 카드. * IC 카드 : 마그네틱 카드의 기능과 보안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카드로 위 신용카드 정보가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에 존재하고, 그 집적회로가 하나 이상 삽입되어 있는 카드. 사용방법에 따라서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나뉜다.
* RF 카드 : 주파수(Radio Frequency)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방식을 적용한 카드. RF 칩을 내장한 카드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읽어내는 리더기에 카드를 가까이 가져가기만 하면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인식할 수 있다.
다. 원고 A은 2015. 12. 22., 원고 B은 2015. 12. 16.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에 위반하여 IC 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콘솔박스 위에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각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특별시 교통질서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 1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