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77. 2. 1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0. 18.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매장 앞 도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2. 30.자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F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는데, 피해자와 그 일행 모두가 괜찮다고 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원고로서는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현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그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E이 야밤에 무단횡단을 하여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