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짐하고 있으며,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3개월 가량으로 길지 않고, 위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도 많지 않아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채무만 지게 된 상황에서 재범할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00만 원의 벌금이 적은 액수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