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9. 23. 확정되고, 2011.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1. 4. 23.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9.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맥주바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남2차아파트 옆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