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1. 22. 인천연수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한 뒤 2015. 4.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범죄자 신상정보 상세내역

1. 신상정보제출서(신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