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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13 2017고정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15에 있는 ‘ 참 우 명가’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소화 2 길에 있는 ‘ 만화 2리 경로당’ 가기 전 약 100m 지점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각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