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법규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2. 18.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자동차를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