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5. 3. 8. 21:00경 구미시 해평면 월호리 해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장천면 하장리 소한마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노모봉양, 경제사정, 반성태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