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사실 오인(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각 특수 폭행 및 선장 살해의 각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 검사) 원심의 양형( 무기 징역)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검사)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2007. 5. 11. 선고 2007도 2020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도 1440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