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16: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D으로부터 피해자 E(34세)을 소개 받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왼손으로 악수를 청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서울북부지법 2016고단1141 판결문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족 등 사회 내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결과 참조)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