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고, 동종 전과의 죄로 징역형을 여러 차례 복역하는 등 처벌전력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