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데 다가 음주 운전 범행의 엄벌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3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데 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