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증인의 회사 D의 이름으로 대출을 해서 E에게 직접 돈을 입금시킨 것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C의 질문에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및 D의 직원이었던 C가 2007. 6.경 E에게 D 소유의 군산시 G 토지 및 F 소유의 군산시 H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2007. 8.경 C는 E로부터 위 H 토지 중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없다는 이유로 환불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C는 피고인에게 E가 환불요구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2007. 9. 5.경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8,190,000원을 송금하였고, C는 그 즉시 48,190,000원을 환불금 명목으로 E의 대신증권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로써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열린 2012나30631호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