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심은 피고는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65년도 2기분 부동산 소득세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정부에서 정한 비율을 월4푼(기록27,28장 참조)으로 하여 위 명목금액에 그 율을 승한 금액을 총수익금액으로 잡은 것을 옳다고 보았다. 그러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 3할6푼5리를 넘으면 무효하다고 하는 우리 법제밑에서 연 4할8푼의 이자를 허용하는 격이 되어서 현저하게 옳지 못할 뿐 아니라, 금전을 가지고 얻는 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의 정기예금에서 얻는 이득이상을 넘는다고는 보기 어려움이 우리의 경험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정부에서 정한 월4푼의 금전소득을 정당하다고 보아 넘겼음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명목으로 들어온 이 사건 부동산 총수익금액에 대한 과세를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겠으니 원판결은 실당하여 파기를 못 면한다. 상고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를 따지지 않은채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