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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45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F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G 전 1911㎡ 및 H 전 899㎡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04829호로 1990.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8.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9252호로 2009.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I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8.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9267호로 2009. 7.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2011.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51445호로 같은 달 3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5. 6. 같은 등기소 접수 제71114호로 2011. 5. 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I는 2011. 5.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77265호로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선정자 E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I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초한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K, I의 행위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강제집행도 불허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은 D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