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지를 구할 수 없는 형편이던 피고인이 선박 창고에서 잠을 자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결핵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