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기간이 장기간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