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7. 5. 13. 02:17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8-1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3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및 음주 운전거리가 상당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