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그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한 적이 결코 없고 그의 지시대로 아웃렛매장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사실만 있을 뿐인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웃렛점포 18개동 신축공사에 관하여 약 6억 2,000만 원 상당의 총공사비용으로 피고인이 책임지고 2010. 10.경까지 완공해 주기로 약정한 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