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전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