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7. 4. 19:5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