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광주 북구 매 곡로 69번 길 3에 있는 일군 파크 앞길에서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액이 지급정지로 출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대출 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 금액 79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 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여러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참조조문